30키로 속도위반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0키로 속도위반의 법적 처벌 기준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면허정지나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법적 처벌 기준은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키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는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 제한속도 | 초과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
|---|---|---|---|
| 30㎞/h | 20㎞/h 이하 | 5만원 / 7만원 / 7만원 | 15점 |
| 20㎞/h 초과~40㎞/h 이하 | 7만원 / 10만원 / 11만원 | 30점 | |
| 40㎞/h 초과~60㎞/h 이하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60점 | |
| 60㎞/h 초과 | 11만원 / 16만원 / 17만원 | 120점 |
※ 과태료/범칙금은 이륜/승용/승합 순서로 표기하였습니다.
속도위반 여부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조회 메뉴 과태료 부분을 선택합니다.
- 최근 단속내역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단속일시, 단속장소, 단속내용, 과태료액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속도위반 감면받는 방법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과태료 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받고, 약 20일 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위반 관할 구청을 전화해서 가상계좌로 자진납부
- 위텍스를 통해 자진납부
- 사전통지서에 나와있는 감경 과태료 가상계좌로 자진납부
속도위반 예방 방법
속도위반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키로 속도위반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음은 30키로 속도위반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표지판이나 신호등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잘 확인하며 운전합니다.
- 운전 중에 음악이나 대화 등으로 인해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 운전 중에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운전 중에 졸음이 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운전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해야 합니다.
FAQ
Q: 30키로 속도위반의 법적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Q: 30키로 속도위반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미납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30키로 속도위반 감면받는 방법은 있나요?
A: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