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금융, 법률 관련 용어는 어렵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세금, 금융, 법률 관련 용어 중에서도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경정청구’, ‘청구할인’, ‘구상권 청구’ 이 세 가지 용어의 뜻과 개념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更正請求)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국세의 법정신고기간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과세액을 줄이는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경우나, 결손금을 늘려서 환급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액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세세율이나 세율적용방법 등을 변경하여 과세액을 줄이는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세액을 줄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과오납한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착오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5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에는 납세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고내용 변경사유, 변경내용, 증빙서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납세의무자는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인(請求割引)
청구할인이란,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카드 대금이 청구되는 시점에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 시에는 정상 금액으로 결제하고, 카드 대금 결제일에 할인된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청구할인은 신용카드 혜택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통신요금, 대중교통, 주유, 백화점 등에서 제공됩니다.
청구할인 장점
결제 시에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률이 정상 금액에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할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청구서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청구할인 단점
결제 시에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즉시 누리지 못합니다.
할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청구서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청구할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결제 시에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률이 정상 금액에 적용되어 유리하지만, 할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청구서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구상권청구
구상권청구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상권은 민법 제4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은 변제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
변제액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은 것
구상권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의 대상은 변제한 금액입니다. 변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의 기간은 변제한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변제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구상권 청구의 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구상권 청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가 B의 빚을 변제한 경우, A는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가 D의 부당이득을 대신 지급한 경우, C는 D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가 F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E는 F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청구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구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구상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Q
Q: 경정청구는 무엇인가요?
A: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국세의 법정신고기간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Q: 청구할인은 무엇인가요?
A: 청구할인이란,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카드 대금이 청구되는 시점에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Q: 구상권 청구는 무엇인가요?
A: 구상권청구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