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종종 들어보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지, 임야, 건평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 임야, 건평의 뜻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垈地)
대지(垈地)는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대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즉, 대지는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대지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지를 선택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지형, 토질,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지의 종류는 크게 일반용지와 공공용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됩니다.
공공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공용지에는 도로, 공원,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시설이 설치됩니다.
대지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거용지: 주거를 위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토지
상업용지: 상업을 위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토지
공업용지: 공장을 위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토지
녹지용지: 공원, 도로, 하천 등과 같은 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
보전녹지용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대지는 건축물의 건축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지로 사용되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임업용지로 사용되어 나무를 심거나, 축산용지로 사용되어 가축을 기르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야(林野)
임야(林野)는 지적법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모래땅,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의 구성은 나무숲을 뜻하는 임(林)과 들을 뜻하는 야(野)로 되어 쉽게 말하면 숲과 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임야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야의 용도는 크게 삼림용지와 비삼림용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삼림용지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용도로 사용되는 임야입니다.
비삼림용지는 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임야입니다. 예를 들어, 목장, 골프장,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야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산림은 토사유출,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후조절: 산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자원 보전: 산림은 빗물을 흡수하여 지하수로 저장하여 수자원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야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평(建坪)
건평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이라고도 합니다. 건평은 건축물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계산에 사용됩니다.
건평은 건축물의 층수, 형태,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이 있는 건물의 경우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건평에 포함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거용 바닥면적만 건평에 포함되며, 상업용인 경우 상업용 바닥면적만 건평에 포함됩니다.
건평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평이 넓을수록 건물의 규모가 크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평이 넓을수록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건평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
바닥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FAQ
Q. 대지란 무엇인가요?
A.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대지의 지목은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주거, 상업, 공업, 업무, 근린생활, 교육, 종교,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하천, 철도, 제방, 공원녹지, 유원지, 광장, 종묘, 사적, 유적지, 묘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관광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Q. 임야란 무엇인가요?
A. 임야는 나무나 풀이 우거진 땅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임야의 지목은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산림으로서 임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산림으로서 임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 이외에 나무나 풀이 우거진 토지로 구분됩니다.
Q. 건평이란 무엇인가요?
A. 건평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이라고도 합니다. 건평은 건축물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계산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