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 선고유예, 구속기소라는 세 가지 용어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교육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의미와 적용범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졸업유예
졸업유예란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됩니다.
취업, 진학,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당장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장애 등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전공과목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경우
졸업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졸업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사유, 기간, 향후 학업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학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졸업유예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유예를 승인받으면 졸업예정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학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졸업유예 기간 동안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수업 수강, 도서관 이용, 학생증 발급 등의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유예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유예를 신청한 기간 동안에도 학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졸업유예는 취업, 진학,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당장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규정된 형벌제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형법 51조)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형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종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의 양정: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
선고유예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함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됨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죄인의 개전의지가 인정될 때에 행해지는 것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속기소
구속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영장발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높은 확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기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기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됨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속기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속기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마약류 범죄 등 중범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범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범죄
구속기소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인 만큼,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졸업유예는 무엇인가요?
A. 졸업유예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학점, 필수과목 이수 등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Q. 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A.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규정된 형벌제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형법 51조)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형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Q. 구속기소는 무엇인가요?
A. 구속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영장발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