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상간남, 상간녀는 모두 법률 용어로, 피소는 소송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남자를 말합니다. 상간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여자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소, 상간남, 상간녀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각 용어와 관련된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소(被訴)
피소(被訴)는 법률용어로, 소송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 지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소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국가가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소된 사람은 법원의 심리를 통해 자신의 혐의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소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소된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소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B씨는 피소된 사람이 됩니다.
C씨가 D씨를 상대로 폭행죄로 형사 고소를 한다면, D씨는 피소된 사람이 됩니다.
피소의 처벌은 소송의 종류와 혐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벌금형, 징역형, 구류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相姦男)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한 대상을 칭하는 말로 남자를 의미합니다. 상간남은 간통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교제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배우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주장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간남으로 지목된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相姦女)
상간녀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이성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간녀는 형사적으로는 간통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이성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경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여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정도, 혼인 생활의 기간, 배우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FAQ
Q: 피소는 무슨 뜻인가요?
A: 피소는 소송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Q: 상간남은 무슨 뜻인가요?
A: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남자를 말합니다.
Q: 상간녀는 무슨 뜻인가요?
A: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여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