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아비는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물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 얻은 물건을 말합니다. 비매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을 말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물아비와 장물, 비매품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贓物)
장물(贓物)은 절도, 강도, 횡령, 사기 등과 같은 재산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영득하게 된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합니다.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물의 요건
타인 소유의 재물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된 것
피해자가 법적으로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
장물은 물리적 관리기능성이 있는 물건인 재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장물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닙니다.
장물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물아비
장물아비는 속된 말로, 빼앗거나 훔친 물건을 전문적으로 사고팔거나 운반하는 등의 일을 중간에서 주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장물아비는 장물죄의 주체 중 하나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는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합니다.
장물아비는 일반적으로 도둑이나 절도범 등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둑이나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장물아비에게 넘기면, 장물아비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운반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장물아비는 중고거래, 온라인 거래, 해외 밀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물을 유통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나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장물아비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물아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나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장물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경우에는 장물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장물아비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장물아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비매품(非賣品)
비매품은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나 판매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소비자가 시험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용기나 포장에 비매품이라는 글씨가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매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미리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의 시험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의 증정품으로 제공되는 경우: 행사나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증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비매품은 법적으로 판매나 나눔이 금지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조사나 판매사가 임의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정한 상품이기 때문에, 비매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사나 판매사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매품은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종종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나 판매사가 허락하지 않은 판매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Q
Q: 장물아비는 누구인가요?
A: 장물아비는 훔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Q: 장물은 무엇인가요?
A: 장물은 훔친 물건을 말합니다.
Q: 비매품은 무엇인가요?
A: 비매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