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주요 내용, 찬성과 반대 의견 등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돈을 담아 보내는 행동을 했고, 이를 노란봉투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란봉투운동을 계기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를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쟁의 행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폭력이나 파괴 등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입은 손해에 한정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 노동자의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가압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쟁의 행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폭력이나 파괴 등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때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산에 한정하고, 가압류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이나 간접고용 노동자 등도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사용자성 인정’의 기준을 확대합니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고용, 관리, 감독 등에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의견
– 노란봉투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법안이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억압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보호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이지, 불법적인 파업이나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와 일치하는 법안이다. ILO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ILO의 권고를 반영하고, 선진국들의 법제와도 비교적 부합하는 법안이다.
반대 의견
– 노란봉투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려는 법안이다.
–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경영을 방해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므로, 노조는 더욱 과격하고 잦은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다.
– 노란봉투법은 현행법에 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도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노란봉투법은 필요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므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다.
FAQ
Q: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Q: 노란봉투법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A: 노란봉투법의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Q: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요?
A: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