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지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계약을 하거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률 지식이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지식의 필수 상식인 귀책사유, 압류, 가압류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책사유(歸責事由)
귀책사유(歸責事由)는 책임져야 하는 사유라는 민법상의 개념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로 인한 손해는 그 사유를 가진 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는 크게 고의와 과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은 행위자가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그 손해는 그 손해를 입은 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손해를 입은 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귀책사유의 유무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압류(押留)
압류(押留)는 법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의 목적은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엄금되는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됩니다.
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압류를 신청합니다.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심리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
- 집행관은 압류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된 재산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환가(換價)되어 채권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압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인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봉인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압류: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압류: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채권자는 압류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압류(假押留)
가압류(假押留)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압류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심리하여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 집행관은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므로,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인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봉인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가압류: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므로,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FAQ
Q. 귀책사유란 무엇인가요?
A. 귀책사유란 책임져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는 크게 고의와 과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란 무엇인가요?
A.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관이 점유하거나 봉인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의 목적은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