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는 보증금, 권리금, 예치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모두 일정 기간 동안 맡겨두는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의미와 사용 방법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 권리금, 예치금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고, 각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保證金)
보증금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入札)·경매(競買)·유상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으로 나뉩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금’이라고도 불리며,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 물건에 대한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계약 시 한 번에 지급하는 금전을 뜻합니다. 월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차 물건을 훼손한 경우, 보증금에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차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금(權利金)
권리금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뉩니다.
– 바닥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위치적 이점, 임대차 계약기간,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영업권리금은 해당 점포에서 운영 중인 사업의 노하우, 고객관리, 매출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시설권리금은 해당 점포에 설치된 시설의 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 아니라, 이전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다음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점포의 영업권과 시설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임차인에게 영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점: 권리금은 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 임차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한 다음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점포의 가치와 권리금의 적정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치금(預置金)
예치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맡겨두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 은행은 예치금을 고객의 계좌에 보관하고, 고객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등록금을 예치하는 경우, 대학은 예치금을 보관하고, 학생은 등록금을 완납한 후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預置金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관: 預置金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맡겨두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 은행은 預置金을 고객의 계좌에 보관하고, 고객은 預置金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預置金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맡겨두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차 물건을 훼손한 경우, 보증금에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선급: 預置金은 거래의 성립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주문할 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문자는 선금을 지급함으로써 물건을 우선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치금을 맡기거나 예치금을 받는 경우, 예치금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보증금, 권리금, 예치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차 물건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권리금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예치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맡겨두는 돈으로, 보관, 담보, 선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Q.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A.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위치, 임대차 계약기간, 주변 상권, 영업권, 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점포의 가치와 권리금의 적정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