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과세, 갑근세, 비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용어로, 각각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課稅)
과세(課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세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과세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과세대상은 개인, 법인, 재산, 거래 등입니다. 과세의 내용은 과세표준, 세율, 과세시기, 납부방법 등이 있습니다.
과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권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여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결정합니다.
- 과세의 통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결정한 후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 납세의무의 이행: 납세자는 통지된 과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
과세의 대상에 따른 분류:
소득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
재산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세금
소비세: 담배, 술, 자동차 등 소비재에 대한 세금
과세의 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세: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
간접세: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과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과세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근세(甲勤稅)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즉, 한달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근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나 시급,일당 등의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갑근세 세율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갑근세라는 용어는 명칭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로 통칭하게 되었으며 아직도 갑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과세(非課稅)
비과세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는 달리, 비과세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소득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 근로소득 중 식사대, 주택자금대출이자 상환액, 퇴직소득 중 퇴직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 퇴직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 농업용재, 의료용재, 교육용재, 저소득층 생계지원용품, 도서, 신문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대 비과세를 받으려면 회사로부터 식사대 명목으로 현금이나 식권 등을 지급받아야 하고, 주택자금대출이자 상환액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 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택자금대출이자 상환액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FAQ
Q. 과세란 무엇인가요?
A. 과세란 소득, 재산, 거래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갑근세란 무엇인가요?
A. 갑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Q.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A. 비과세란 소득, 재산, 거래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